권력의 독점인가, 견제인가: 공소청과 중수처
안녕하세요 LensOMind입니다. 오늘은 이번 20일, 21일에 각각 신설된 공소청과 중수청의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전문가의 식견이 아닌 일반인1의 시야에서 논하는 부분임을 감안하고 봐주세요. 검찰이 사라진다고? 공소청·중수처가 그리는 사법의 미래 최근 뉴스에서 ‘검찰청 폐지‘ 같은 말 보셨나요? 70년 동안 우리 곁에 있던 거대 조직 검찰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공소청’과 ‘중수처’라는 낯선 이름들이 들어옵니다. 이건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게 … 더 읽기